【도쿄=전선익 특파원】제4차 아베 내각이 야심차게 돛을 올린 ‘교육 무상화’ 정책이 시작 전부터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일치된 행동을 보여야 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부·여당이 무상화 대상을 놓고 다른 견해를 보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의 ‘독주’가 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고 비판 하고 있다.  21일 마이니치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지난 17일 소신표명에서 “3~5세 모든 어린이들에게 무상화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부·여당과 사전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다. 정부·여당내에서는 ‘인가 유치원 외 이용자는 매월 2만5700엔을 상한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총리는 3~5세의 모든 아이들을 무상화 하겠다고 말했지만, 정부·자민당 내에서는 조성액의 상한과 소득 제한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희망의당 대표는 지난 20일 중의원 본회의 질문에서 “무상화는 거짓말이 아닐까 의심된다. 특히 인가외 보육원이 무상이 될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여당을 추궁했다.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 또한 “총리는 소신 표명에서 ‘모든 어린이’라고 말을 했다. 이것은 차이 없는 무상화를 뜻하는 것이다”며 총리와 불협화음을 내는 정부를 꼬집었다.  정부와 여당은 처음 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삐걱 거렸다. 재원과 보육의 질을 우려하는 재무부와 후생노동성은 ‘인가 외 보육 시설은 제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 무상화’ 정책을 놓고 “정녕 도움이 필요한 것은 인가 외 보육시설 사용자들이다”라는 여론의 비판이 일자 자민당은 서둘러 중의원 선거 공약에서 ‘모든 어린이 무상화’를 주장했다.  여당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과 인터뷰에서 “선거만 보고 대충 결정한 것”이라며 “총리 관저는 무상화 대상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듣기 좋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다는 것이다.  교육 무상화는 아베 내각이 발표한 ‘사람 만들기 혁명’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애초부터 ‘사람만들기 혁명’은 아베 총리가 사학스캔들을 무마하기 위해 급조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도쿄=전선익 특파원】 연립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4기 내각’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는 소비세 증세를 통해 ‘사람 만들기 혁명’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 만들기 혁명’은 아베 총리가 지난 6월 사학스캔들 당시 내놓은 정책으로 교육무상화, 고령자고용,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아베 총리는 23일 TV와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2019년 10월 예정된 소비세 10% 인상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며 "리먼 쇼크 수준의 경제위기가 없는 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증세에 따른 세수 용도는 유아 교육 무상화 등 육아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내각은 현역 세대의 육아와 교육을 둘러싼 불안 요소를 줄여주면 개인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정책이 실현되면 국가 재정건전화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일본의 정부 채무 잔액은 1071조엔(한화 약 1656조원)에 달한다. 지난 2000년 이후 평균 매년 30조엔 규모의 재정 적자가 난 것이다.  아베 내각은 앞서 2020년 국가와 지방의 기초적 재정 수치를 흑자화 한다는 목표를 공약했다가 철회했다. 일본이 향후 2%(실질)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도 2020년 흑자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실질)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이뤄질 수 없는 공약이었다.  아베 내각은 소비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올려 약 5조6000억엔(약 56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학스캔들 이후 발표된 ‘사람 만들기 혁명’은 4조엔에서 1조7000억엔(약 17조원)을 교육 무상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돼있다. 정확히는 세출 삭감과 사회보험방식으로 3000억엔을 더 충당해 2조엔을 교육 무상화에 지출할 계획이다. ‘사람 만들기 혁명’이 이뤄질 경우, 일본의 흑자 전환은 더욱 지연될 것이고 국가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아베 내각이 재정건전화보다 유아 교육 등 사회보장에 시선을 두는 이유는 일본이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65세 이상 비중이 27.7%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반면 신생아 수는 감소해 지난해 100만명을 밑돌았다. 지난 20년간 세수는 보합세였던 것에 반해 사회보장비용은 2배 이상 늘었다. 증세를 통해 사회보장비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베 내각의 설명이다. sijeon@fnnews.com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사진)는 2일 직업계 고등학교 확충, 국공립대 무상화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혁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늦게 성인으로서의 인생을 시작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일반고를 황폐화시켜온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임기 내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반 등 직업계고의 비중을 현 19%에서 OECD평균인 47%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모든 직업계고를 취업률과 학생 만족도가 높은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직업계고만 나와도 안정적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선취업 후진학의 진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학력 간, 학벌 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고교 졸업 이후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월 30만원씩 3년간 고졸취업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2018년 1학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실시, 2020년까지 고교무상교육 완전 도입을 공언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대학입학금을 없애고 국공립대 등록금은 무상으로, 사립대는 36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며 "대학입시 전형은 수능,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으로 간소화하고 기회균등 전형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2.5%인 학자금대출 금리는 1%로 인하하는 방침도 거론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정부가 전국 병원의 출산 비용을 공개한 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전국의 병원의 출산 비용을 게재한 사이트를 올 상반기 개설한다. 정상분만에 따른 출산은 공적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사이트 신설로 비용 비교를 쉽게 해 불투명한 가격 인상을 막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투명한 비용을 위해 병원별 서비스와 비용을 정리·공표한다. 의료기관별 진료시간과 조산케어 여부, 부대 서비스, 비용을 올린다.  또 각 의료기관의 정보를 지도와 함께 올려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 해에 출산 육아 일시금을 기존 42만엔에서 50만엔으로 인상했다. 의료기관 중에는 공과금, 인건비 급등 등을 배경으로 출산 비용을 올리는 곳도 있다.  정부는 2026년도를 목표로 출산에 대해 보험 적용을 검토한다. 출산 비용은 2022년도의 전국 평균이 48만엔 남짓이지만, 도도부현 간의 차이는 크다. 가장 비싼 도쿄도는 60만엔 정도이고, 가장 낮은 구마모토현은 36만엔 정도다. 다만 출산 비용 보험 적용을 두고 산과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가 정하는 적용 금액에 따라서는 수입이 줄어드는 의료기관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5.1% 감소한 75만863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8년 연속 감소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2022년 기준 1.26명이었다. 이는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0.72명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을 저출산 대책 집중 시행 기간으로 정하고 육아수당 대폭 확대, 출산비 의료보험 적용, 다자녀 세대 대학 교육 무상화, 육아휴직 독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공동체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보수정당이 그동안 신경을 잘 못 썼던 지점이지만 보수정당의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저출산 해소, 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해 '동행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이번 공약 개발에서 생각한 비전이다." 이번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을 맡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인구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미래 의제를 발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 교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 전문가다. 홍 교수가 진두지휘하는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번 선거공약에서 격차 해소와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이 1, 2호 공약으로 저출산 대책을 연달아 발표한 것도 그 일환이다. 특히 홍 교수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부모의 커리어와 아이의 성장을 모두 챙기는 '일 가족 모두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걸었다"며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제 결혼해 아이를 낳고 하는 것보다 직장에서의 커리어 관리도 매우 중요한 사회가 됐고, 두 개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이어 "사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이 이런 게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초점을 뒀다"며 "경력단절여성이나 은퇴 이후 계속고용을 원하는 중장년들은 파트타임 수요가 많다. 기업이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파견근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노동계도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돌봄문제 해소 의지도 내세웠다. 홍 교수는 "아이 돌봄을 위해 학교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집중했다"며 "초등학생들을 저녁까지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화하는 공약을 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과의 돌봄 격차를 고려해 전국 산단과 지역 기업밀집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안했다. 해당 시설은 2025년 추진되는 어린이집·유치원 유보·통합에 따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홍 교수는 "산업단지에 계신 부모님들도 아이와 함께 출근하고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책임감 있는 공약 실천을 위해 재정에 대한 고려도 잊지 않았다. 홍 교수는 "돌봄 비용 부담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하려는 공약들에 동의하지만, 무작정 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우려도 가지고 있다"며 "약속에 앞서 구체화된 공약이 먼저 전제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그는 "절박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과감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만약 재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홍 교수는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어젠다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그동안 진보당의 공약으로 여겨졌던 기후 대응을 강조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그는 "기후위기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보수정당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보수정당의 위치가 낮아지는 것"이라며 "여당의 마지막 2개 공약이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식비와 보육료 등에서 무상 정책을 잇달아 도입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8일 보도에 따르면 아오모리현은 오는 10월부터 현 내 모든 초중학교에서 무상 급식을 시행한다. 일본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학교 급식 전면 무상화를 시행하는 것은 아오모리현이 처음이다.  나가노현은 3세 미만에 대해 셋째 아이는 보육료를 무료로 하고, 둘째 아이는 보육료를 절반으로 깎아줄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3세 미만 아이가 형제와 함께 보육원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 조건에 '형제와 함께'라는 단서를 빼 혜택을 넓힌 셈이다.  도야마현과 야마구치현도 보육료 무상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인 도쿄도는 올해부터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을 시행한다.  도쿄 도립 고교 연간 수업료는 평균 12만엔(약 107만원), 사립은 평균 48만엔(430만원) 수준이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를 갖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정책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출생아 수(속보치)는 전년보다 5.1% 감소한 75만863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8년 연속 감소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2022년 기준 1.26명이었다. 이는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0.72명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70일 남은 22대 총선의 승리를 다짐했다. 원내 제1당과 최대 151석 확보를 총선의 목표로 내건 이 대표는 "민주당에게 매우 어려운 선거다. 공천이든 선거든 낮은 자세로,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지난 2년간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검사 독재 청산'을 외쳤다. 저출생 문제의 복안으로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 시리즈'를 활용해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대한민국 살리는 정치 돼야"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며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4월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새해 초부터 피습을 당하면서 다소 늦게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인 만큼,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는 정치 사회의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피습 피의자를 지칭, "저는 그분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를 바꾸는 첫 출발점은 통합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며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런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동시에 겨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근 한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핵심세력인 568 운동권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지금 청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독재"라고 맞받아쳤다. ■출생기본소득 제안이 대표는 이날 위기 극복의 방안으로 △기후위기 대처와 인공지능(AI) 투자 △남북핫라인 복원 △출생기본소득 △범국민 저출 대화기구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 대표는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을 확대해,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대학교 등록금을 무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RE100 코리아', '재생 에너지 코리아'로 가기 위해 정부가 신속하게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70일 남은 22대 총선의 승리를 다짐했다. 원내 제1당과 최대 151석 확보를 총선의 목표로 내건 이 대표는 "민주당에게 매우 어려운 선거다. 공천이든 선거든 낮은 자세로,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지난 2년간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검사 독재 청산'을 외쳤다. 저출생 문제의 복안으로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 시리즈'를 활용해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대한민국 4대 위기...'살리는 정치' 돼야"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며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4월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새해 초부터 피습을 당하면서 다소 늦게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인 만큼,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는 정치 사회의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피습 피의자를 지칭, "저는 그분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를 바꾸는 첫 출발점은 통합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며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런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동시에 겨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근 한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핵심세력인 568 운동권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지금 청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독재"라고 맞받아쳤다. ■"출생기본소득 제안...대학 등록금 무상화 검토해야"이 대표는 이날 위기 극복의 방안으로 △기후위기 대처와 인공지능(AI) 투자 △남북핫라인 복원 △출생기본소득 △범국민 저출 대화기구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 대표는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을 확대해,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대학교 등록금을 무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RE100 코리아', '재생 에너지 코리아'로 가기 위해 정부가 신속하게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반도 무력 충돌 예방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남북 간)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쟁 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지금 청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독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운동권 심판론을 내걸고 자객공천을 한다고 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언제나 그래야 하는 것처럼 자기 눈에 보이는 남의 눈 티보다는 자기 눈의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한 위원장은 민주당의 핵심 세력인 586 운동권을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위원장은 대표적인 586 정치인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총선 대결이 예상되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원 사격하고 있다. 교육비 지원책과 관련해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대학도 교육비 부담을 모두가 함께 책임지자는, 즉 무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극단적인 정치를 끝내기 위한 복안을 묻는 질문에 "옷을 갈아 입을 때마다 거울에 비치는 목의 흉터가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며 "와이셔츠 깃이 없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나 하는 생각이 얼핏 나는 것도 일종의 트라우마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 사회에 적대감이 넘쳐나고 있다.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사적 욕망을 절제하고 공적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 테러는 역사 속에서도 보여지지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특정 집단의 일종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피습 피의자를 지칭하면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한테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것과는 다르다. 이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를 바꾸는 첫 출발점은 통합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대표 취임 1년 반 동안 거둔 가장 큰 성과에 대해 이 대표는 "이번 총선 결과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정치인의 성과라는 것은 국민 삶과 국가 미래를 얼마나 개선했느냐 또는 퇴행을 얼마나 잘 막았느냐 아니겠나"라며 "평가는 결국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 결국 선거로 표명될 것으로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론 결정 시점과 관련해 이 대표는 "어쩌면 이해관계에 따라 (이견이) 조금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통합과 관련해 당안팎의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요구에 대해 이 대표는 "선거는 당연히 단합을 이룬 위에 광범위한 통합과 연대를 통해 국민들께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당이란 기본적으로 구성원들 생각이 다름을 전제하기에 당연히 선대위는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번 선거가 우리 민주당에게 매우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한다"며 "목표는 제1당이 되는 것이고,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성이나마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기에 공천이든 선거든 낮은 자세로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무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간 매년 100만원의 현금성 지원도 약속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했다. 인구부 신설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지난 1호 공약에 이어 두번째 공약도 저출생 해결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할 늘봄학교(교육·돌봄 프로그램)를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하고 운영시간은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하고 점심 급식도 제공하기로 했다. 오는 27년에는 모든 학부모들이 늘봄학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무상화도 추진한다. '새학기 도약 바우처'도 도입한다. 초등 1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매 학기 초(3월과 9월) 각각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이다. 다만 사교육비로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의 개념이 아니라 새학기를 시작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지원과 교육 투자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현금 지원 체계는 통합관리 방식으로 전환된다. 당은 현행 현금 지원 서비스를 아이돌봄이나 조부모 손주돌봄 등의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추가 혜택을 지원하고, 부모급여를 원하시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이에도 당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가족과 민간으로 확대해 특정 시간대 수요에 맞게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